미스터 트럼프

트럼트가 대선 막바지에 "해외거주 미국인 (Expat)들에게 미국에서 과세를 하지 않겠다"는 공약을 하였다. 그 동안 과도한 조세 및 컴플라이언스 부담에 시달렸던 8백만 Expat들에게는 천사의 소리로 들렸을 것이다.  실제 선거인 수백만표가 걸린 것이었으니 트럼프는 아무말이라도 해야 될 것이지만 이제는 찬찬히 허와 실을 더듬어 보겠다.

트럼프의 공약:

• Expat들이 거주국가에 세금을 내고 또 이중으로 미국에도 세금을 납부하는 이중과세를 없애겠다.  

• 즉, 거주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국가에서먄 과세가 되고 미국에서는 과세하지 않겠다.

허:

• 미국은 시민권 (영주권 포함) 중심 과세원칙 (Citizenship-based taxation)인데 거주지 중심 과세원칙 (Residency-based taxation)으로 전환해야 한다.  현행 과세원칙은 백년도 넘은 원칙인데 과세원칙 개정은 헌법을 바꾸는 것 만큼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.  하원에서 최소한 60% 찬성이 나와야 하는데 공화당은 50%를 조금 넘었다.

•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인하로 매년 2조달러의 세수가 펑크가 나는데 Expat tax 면세로 인한 추가 조세원 손실은 어디에서 매꾸는지 대안이 없다

• 미국의 부자들은 전부 Tax haven 국가 등 세금을 안내거나 덜 내는 해외로 탈출할 것이라는 가정에 무리가 없다

• 트럼프 집권이 시작되어 봐야 알 일이기는 하지만 선거에서 이긴이후 더 이상 거론이 없다

실:

• 그래도 Expat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법인의 연장이나 발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.

• 2025년이후 25%인상이 예정 되었던 GILTI tax rate은 동결할 것이 확실시 된다.

• 외국근로소득 공제한도를 현행 2024년 $126,500에서 상당히 올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.

• "Accidental American" 이라고 부모는 외국인인데 미국에서 출생하여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에서 살지 않는 무늬만 미국인 들에 대한 우호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다.

• FATCA, FBAR를 비롯한 과도한 조세 컴플라이언스를 상당부분 간소화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.

결론적으로 필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Expat tax면제에 대한 트럼프의 선거공약이 전부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"Tax" 라는 단어와 IRS를 싫어하는 트럼프가 Expat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 본다.  집권이 시작되는 내년 2월쯤 되면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.